경관심의제 첫 도입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병권)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국토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운영토록 하였다.

 

    * 경관심의란, 건설공사의 설계 초기단계부터 아름다운 형상이 설계에 반영될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검토․확인하고, 미흡할 시 설계 보완하도록 하는 심의

 

그동안 국토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추진돼 왔으나, 지역성을 담은 개성 있는 경관 창출에는재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관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중에 있다.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 하천 등 SOC 사업에 대해 5개방청 중 처음으로 경관심의위원회를 도입하여 시행키로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시행중인 모든 설계용역에서부터 전문가가 경관심의를 실시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경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현재 시행중인 설계용역 : 51건(도로 35건, 하천 16건)

 

또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996년부터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중에 도로의 노선 변경, 교차로 위치조정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주민 불편 및 지역 특성에 미흡한 설계가 작성되곤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원․교수․기업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분야 전문위원들을 설계자문위원에 추가하고 설계 초기단계부터 설계사와 자문위원과의 지속적․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을 감소시키면서 지역 발전방향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등 국토해양부 영남권 국토관리청으로써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 이종식 건설관리실장은 “그동안 안전성과 기능성만 고려한 도로, 하천 등 SOC건설에만 치중하였으나, 이제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고 주변의 모습과 어우러진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국토경관 건설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전문가와의 지속적․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 설계는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