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안내

 ㅁ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해소센터 안내

 

     -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보시는 분은 불공정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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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현황

 

 

 

ㅁ 불공정하도급 행위 유형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건산법 제34조 위반)   ㅇ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ㅇ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행위   * 보증서발급 면제대상: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   ②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건산법 제38조 위반)   ㅇ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   ㅇ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 보험료 미지급, 공사관련 비용 전가,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하도담보책임, 설계변경금액 미반영 및 선급금 미지급 등 ③ 하도급 제한 위반(건산법 제29조 위반)   ㅇ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한 행위   ㅇ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한 행위   * 하도급 받은 전체공사금액 중 20% 이내에서 특허, 신기술 등이 반영되어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