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불법행위 집중단속

낙동강 ․ 남강 등 국가하천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 부산국토청, 4월 30일까지 하천내 불법경작 등 실태점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낙동강 등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부산국토청은 낙동강, 남강, 태화강, 금호강 등 영남지역 17개 국가하천 930㎞에 대해 2월 24일부터 오는 4월 30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하천내 불법 토지점용 △불법 공작물 설치 △불법 굴착 및 성토 △토지 형질변경 △모래, 자갈 채취 △불법 수목식재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 하천에는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 덕천강, 맥도강, 가화천, 양산천, 태화강, 밀양강, 남강, 황강, 함안천, 감천, 금호강, 내성천, 반변천, 형산강 등 영남지역 17개 국가하천이 해당된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시설의 점용, 토지의 점용,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하천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여름철 우기 전까지 홍수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