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

부산국토청, 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
- 건설공사 하도급 이행실태 일제 점검 실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4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소관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하였다.

 

이는 지난 6.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설치 이후 첫 시행한 점검이다.

 

그동안 은폐되었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근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부산국토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 하도급 행위 8건*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지시하여 사후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하도급계약내용 발주처 미통보(4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4건)

 

향후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의 기능을 강화,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